12대 중과실, 전치 2주, 대인사고, 경찰 신고 전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하네요.

Question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있었고, 상대는 보행자였습니다. 정지 후 차를 움직이자마자 살짝 치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듣기로 전치 2주 잔단이라네요. 보행자 측에서 경찰신고 전인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했더니 얼마 줄거냐고 하네요. 이때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벌점이 나와 면허 정지가 될까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확한 합의금의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건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가 개시되면 합의나 보험처리가 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소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인피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함의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전치2주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해정도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미신고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며 합의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0만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12대 중과실이기에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100만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치 2주면 상대방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기에 서둘러 합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교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추돌사고가 아니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0만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횡단보도 보행 중 추돌 사고를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당시 충격 정도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실테니, 그 정도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형사상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가 일단 시작되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미리 하셔서 사건화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금 적정 금액은 없고
작성자님의 경제적 사정과 지불의사, 상대방의 원하는 금액 등 두루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벌점과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라 형사상 판단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수사 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2대 중과실 인피사고는 파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므로 합의한다면 벌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합의금으로 사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고려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변심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일단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미신고를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전치2주라면 200만원이상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점의 경우는 이전에 벌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허정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