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무면허 신호위반 교통사고 대처법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명한 대처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사건·사고의 이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큰 이슈가 없지만,

전과가 남는 기록으로 남고, 벌금형 자체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생계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과가 한 번 남으면, 이후 동종 전과가 발생했을 때

징역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좋지 않지만,

혹여나 동일 범죄로 다시 한번 형벌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는 면허를 재취득 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재, 음주 운전으로 인한 단속 자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저질렀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압류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 대처 방법은

무면허신호위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상황에 사고까지 낸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행실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상태라면 양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과 합의를 하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 해도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점은 무면허로 신호위반 등의 사건들이 명백한 형사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안일한 대응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강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의 1:1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