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취소→즉시항고 통해 '구속 방어' 

[2025년 1월 해결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도과 앞두고 검찰 '집행유예 취소' 청구, 왜?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판결이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심리 끝에 확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의뢰인은 본인이 기소되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 것이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법원의 판결로 인해 부과된 보호관찰소 소환 등에 불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불응이 아닌, 자신이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이후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집행유예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는데요.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문이 의뢰인에게 송달되면서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이 약 2년 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건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 기간을 놓친 점을 근거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상소권회복이란 상소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한 피고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상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이 진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던 점, 공시송달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호관찰소 소환 불응 역시 판결 확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법적 조력과 논리적인 소명 끝에 법원은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상소권회복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 신청 또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이 청구한 집행유예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