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폭행 '집행유예' 

식당에서 소란 피운 의뢰인,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그런데?

다른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가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가게 사장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른 범행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몰린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일동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적정한 합의금 전달로 피해자 전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며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아무리 술에 취한 우발적 범죄라고 해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크게 비난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경찰관 등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주장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을 때 실형 선고는 다소 과중한 양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하는 판결로 선처해주신 겁니다.

이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로 또 한 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