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변호사 비용 청구한 형사재판 무죄 사건(2025년) 

2025년 해결한 사건 내용은?

의뢰인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조력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검사 측이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소송 및 시흥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고자 했고, 이 또한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대리하게 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사 보수와 재판을 받으면서 소요된 비용 등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무죄판결 소송비용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여비 및 시흥변호사 비용 청구 결과는?

위와 같이 시흥변호사 비용 청구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에게 형사보상금 40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부정청탁금지법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 청구는 '지급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