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무면허운전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사건 내용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일 동안 2번 적발됐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는 2회, 음주운전은 4회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죠. 사안이 매우 심각했는데요.

그리하여 홍영택 시흥무면허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법규를 위반한 것 외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외 정상참작 사유들을 토대로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이에 법원은 홍영택 시흥무면허운전변호사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