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카촬죄,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벌금형☑️‼️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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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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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행동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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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단순한 촬영 부분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들어간 행위까지도 침입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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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 장면을 찍으려 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케이스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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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라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저 역시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고민 중이신 당사자분들에게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했던 피고인

이 사건 당사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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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적발이 되고 말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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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히 적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처까지 입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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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사자는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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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불법 촬영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 침입과 나중에 피해자의 상처까지 전부 별개의 범죄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에 대한 사죄와 용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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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의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논의 등은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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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안다고 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2차 가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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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선처를 받는 핵심은 합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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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연락드린 끝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성적인 충동조절을 치료하는 등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검사는 징역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성공

이 사건은 구공판되었고, 재판에서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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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사님은 저희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주셨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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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이 사건 의뢰인은 감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불법 촬영이 아니라 여자화장실 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휴대전화 동영상(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넘어뜨려 상처 입힘(폭행치상)이 전부 적용되어 사안이 중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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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혼자서 고민하면 '이래서 나는 안 걸리는 것 아닐까?', '이러저러하니까 혹시 죄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감옥 가면 어떻게 살지?' 등등 별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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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겼다면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던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부산성범죄전문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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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