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산상간남소송 손해배상 2,000만 원 승소☑️✅‼️ 

상간남소송 승소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듣는 질문이 바로 금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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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가 이혼까지 이르렀는지 등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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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상적으로 '이럴 땐 이렇다' 라는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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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도 그런 경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상간남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난 남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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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은 간단할 수 있지만, 부산상간남소송에서 가장 많이 선고되는 금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볼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소송을 결심한 남편

오늘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카카오톡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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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고민하던 중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어 찾아오셨는데요. 확인된 증거가 명확하고 부정행위 사실 입증도 충분해 보여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법원 이송

이 사건 당사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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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이미 진행되던 사건의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 소송을 진행하던 민사법원에서 이혼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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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의 가정법원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주소와는 무관한 곳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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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사건 피고는 부산에 거주해서 원고와 피고 모두 부산이 주소인 상황이라 관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피고

전형적인 레퍼토리죠.

"유부녀인지 몰랐어요", "이혼 절차 밟는 중이라고 했어요", "돌싱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등등

배우자의 존재가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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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 역시 피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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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무의미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실제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충실히 설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으니 피고 입장이라면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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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정도의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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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손해배상 인정 승소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손해배상 위자료는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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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망가뜨린 피고에게 승소하고 2000만원이라는 합법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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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의 최신 판결에서도 이런 경향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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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실 때 변호사 비용도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승소 금액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높게 되면 당사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산상간남소송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말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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