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하여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의뢰한 사건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의 인사평가에서 고득점의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하자 인터넷에서 ‘토익 대리시험’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OOO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과 OOO의 사진을 합성한 후 이 사진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OOO이 대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OOO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해 OOO이 검거되자 의뢰인 역시 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

2. 사건의 분석

​

의뢰인은 토익시험 주관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은 면허증불실기재, 그와 같은 면허증을 사용한 불실기재면허증행사 및 범죄를 목적으로 시험장 건물에 들어간 건조물침입(OOO과 공범이므로 그의 범행이 의뢰인에게도 똑같이 인정됨)의 죄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로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

​

3. 업무 수행의 내용

​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부정하게 취득한 토익성적이 실제로 회사에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불이익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면서 검사로부터 약식기소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

4. 결과

​

다행히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기소(구약식 처분) 하였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결정하여, 의뢰인은 다른 큰 불이익 없이 목표한 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