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번의 만남을 가지다가 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3명의 여성의 나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총 4건의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일상적인 시야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후 나체 등을 촬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으므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었으므로 어렵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적어도 알고 있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는 변호인의 요청대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겼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유리한 정상관계를 밝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여러 노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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