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

진동환 변호사

3번째지만집행유예성공

지금 이 글을 찾아보신 분들은 음주운전 3회 또는 그 이상의 사건으로 부산이나 울산, 창원 등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신 분들일 것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닌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사는 3회 음주운전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구공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구공판이라는 것은 정식 형사 재판을 받게 하는 처분인데요.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약식 벌금 처분 내리지 않고 구공판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죄인의 자격으로 방청객 앞에서 서고, 검사가 자신에게 징역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실제로 형을 살지 않고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2024년 8월 판결이니 재판부의 최신 동향 파악에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믿을만한 변호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 아래 사례들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상황인데 다시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옆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발생해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3회 라서 매우 큰 위기라는 점을 알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처음부터 이 사건은 구공판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항상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사실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아예 10년 이내 또 잘못하는 경우를 법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까지 총 몇 번이었나 하는 점인데요.

결국 판사님은 10년 이내 외에도 지금까지 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어떤 처벌을 받아 왔는지를 함게 고려합니다. 특히, 증거기록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범죄경력조회를 집어넣는데요.

이 내용에는 지금까지 언제 어떤 범죄로 수사 받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나오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난 사건도 전부 확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건 의뢰인은 10년 이내 처벌받은 적도 있고, 총횟수도 3번이나 되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 운전이라 위험성은 더욱 높았고, 실제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여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통상의 음주단속 사건보다 불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정하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 이 사건 당사자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제가 리드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님은 예상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다행히 판사님은 저희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발생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준비할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사건 진행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음주운전 사건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다투는 내용 없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시라면 굳이 매우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매우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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