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끼리 맞붙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문가들끼리 다투니까 결과도 박빙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에 진심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은 : 아닙니다!
청구한 금액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돈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상대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결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네, 바로 한쪽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는데, 방어 하는 쪽의 실력이 탄탄했던 겁니다.
상담 온 사람이 원하는대로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선임하고, 그렇게 청구를 하니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데이터와 숫자 싸움입니다. 이혼에서 가장 감정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부분이 재산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수년 넘게 같이 산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돈을 안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사건들을 보면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장할 때야 마치 자기 뜻대로 서면이 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일단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이 사건에 맞는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에 진심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청구를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라는 점은 잠깐만 둘러보셔도 아실텐데요. 대형로펌에서 파트너로 재직하면서 이혼 재산분할 분야에 집중해 왔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을만 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1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부산 이혼 전문인 제가 전부 방어하고 오히려 남편분께 1억원의 재산을 확보해 드린 사례입니다.
이 사건 아내는 자신이 돈을 줘야하는지 받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안내받지 못한 거겠죠) 원하는대로 소송을 했다가 완전히 뒤집힌 것인데요. 방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게 되었으니 저희 의뢰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억 원의 청구를 단 2,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인데요. 위자료 청구(3,000만 원)까지 전부 막았으니 실제 기각금은 85%에 달하는 정도였습니다. 금융조회와 정확한 계산을 통한 방어 성공 케이스였습니다.
6억 원이나 청구할 때에는 분명한 근거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응을 통해 상대 주장이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기각시킨 사례인데요.
부산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분석,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 그리고 재산분할 법리에 판례에 대한 정리를 통해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아내의 2억 원 청구를 5,000만 원으로 막은 사례인데요.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서로 지급한 비율대로 나누자는 제 논리가 적중하여 2억 청구 중 1.5억을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판사 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위자료 3,000과 재산 1억 4,400을 청구했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정확한 논리와 근거제시를 통하여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시키고,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 2억 원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재산분할에 진심인 변호사로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건이었네요.
글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정확'한 '숫자' 계산이 핵심입니다.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안 되는 계산을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방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욕심을 부린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고 논리의 허점을 짚어내야 하는데요. 결국 변호사의 사건 경험과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곳은 위험합니다.
전 재산이 걸린 소송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부분만 찾으려 하는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일방 당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거래와 부동산 내역 등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사건의 뚜껑을 열었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방어에 진심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로서 제가 직접 수행한 케이스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제 플레이스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유불리를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현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부산 또는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실 텐데요. 혼자서 상황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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