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구공판

Question

18년 4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19년 5월에 제가 회식이 있어 와이프가  회사까지 차를 태워주고 대리운전을 해서 오라고 차를 놓고갔고(와이프와 회사가 매우 가까움)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는데 대리기사가 주소가 불분명 하다며 저를 차에 두고 갔습니다. 당시 저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상태로 차를 몰던중 차에서 잠이들었고, 경찰의 단속에 음주 무면허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는 없으며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구공판까지 가게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려울까요?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단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다면 충분히 벌금형 가능한 사안입니다. 
너무 염려마시고 재판에 잘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가 2회째이며, 무면허인 점에서 볼때에 실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호인과 직접 상담하여 변호인 작성 의견서 제출이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 후에 자세한 상황의 대비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현재 시행되는 법률 이전의 행위라 할 지라도 실무상 예전처럼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공판 기소된 만큼 검사 구형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최대하게 유리한 양형을 꾸준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음주 무면허, 과거 처벌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경위, 음주 정도 등 양형 요소들을 강조하셔서 최대한 벌금형 정도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 무면허 사건 관련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방정환 변호사 · Answer

음주전과가 있은지 1년 정도의 기간에 발생한 일이기에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므로, 귀하의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잘 소명하고, 자동차 처분 등 개전의 정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