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에서 구공판으로 변경(사고후 미조치)

Question

2020년 4월 1일 22시 30분경 2차선도로 직진중 비상깜빡이를 키고 정차중이던 아반떼 차량 운전석쪽을
 제 차 조수석으로 접촉한 사고입니다.
당시에 돈 나가야했던 일이 많았어서 경황이없고너무 무서워서 200미터 남은 저의 집에 가서 혼자 갖은
생각을 많이 하다 떨면서 자다 일어나 정신이 들어
(절대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피해자분을 만나 개인합의와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엔 피해자가 가해자의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써주셨습니다.
담당 경찰께 여쭤보니 구약식 형이 나올것이라 듣고
며칠뒤 형사사법포털에서도 구약식 2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고인 소환장이 집으로 날라왔고 형사사법포털엔 구약식이 구공판으로 변경되어있고 출석 날짜와 장소가 나와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
공소장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어리석었고 반성하고 뉘우치고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무엇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구약식이 구공판으로   바뀌었고
2. 벌금형이라면 200만원에서 최대 얼마의 벌금형이 나올것인지
3. 실형을 살 수도 있는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약식기소는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합니다. 다만 검사의 약식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2. 구공판은 통상 처벌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낮아보이나 적극적으로 구약식 수준 이하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판사가 구약식으로 종결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 청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벌금형은 50만원 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록 열람등사 후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하시고 양형사유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킨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여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검찰은 벌금으로 마무리 하려고 구약식을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구약식(벌금)으로는 너무 낮은 처벌이라는 생각에 구체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과거 전과가 많던가 아니면 동종의 전과가 있던가)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형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정식재판에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든 반성문, 탄원서 등의 각종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공판에 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뺑소니 후 자수한 사안이나 재판부가 뺑소니에 대하여 구약식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직권으로 구공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그리고 구공판이 청구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본 사안이므로 구공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재판에서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처벌을 낮추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공소사실이 사고후 미조치라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던지, 약식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벌금형이 늘어날 것인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법원측에서 직권으로 벌금 2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여 구공판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 있으므로 실형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나, 그래도 법원이 직권으로 구공판으로 바꾼 점을 보아하면 높은 금액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오니, 이에 대비하시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을 권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되었음을 주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대응하실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상,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판단할때는 실형가능성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태헌 변호사입니다.

1. 구공판으로 변경된 것은 판사가 직권으로 바꾼 것입니다.

2. 이유는 벌금형이 너무 낮아서 바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실형은 거의 가능성이 없으나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상담 예약하기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