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견서 제출

Question

2달 전에 주차장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금일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는데 공소장과 소환장은 없고, 의견서 및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양식만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건 번호가 있는것을 보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받은 서류에는 공소장과 소환장은 없어요. 
의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데 공소장이 없어서 공소사실도 알 수가 없는데 무엇을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공소장과 소환장 없이 의견서 제출 요청서류만 오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머르겠어오. 도움 부탁드려요.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은 법원에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면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전화해 보시지요.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왔다면 공소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고 공소장 누락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법리 주장이나 양형사유 등 고려하여 대응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권고기간이므로 잘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인과 상의 후 구체적 실무지침, 양형사유 진단, 의견서 작성 대행내지 선임 등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아마도 구공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받은 우편 양식에 담당 재판부 연락처와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은 권고사항이므로 7일 내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런데 구공판 기소라면 아마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닌것 같습니다.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선처받기 위한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남들 다하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양형변론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힘듭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에서 공소장 송달을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인데, 의견서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무슨 법원 형사부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2. 구공판이 된 것인데, 음주사고가 아니라면 초범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에 이르게 된 경우, 양형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소장 등이 누락 발송된 경우로 보이므로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견서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한 뒤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에서의 재판 단계 역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 유리한 내용들과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단계에서는 공판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공판기일통지서는 추후 공소장 도달 이후에 별도로 송달될 가능성 있습니다. 공소장은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요청하시어 공소장 부본이 누락되었음을 설명하시고, 부본에 대한 송달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이유로 구공판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사재판에 넘긴 것을 보면, 상담자의 음주전과가 2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변호인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재판부에 요청하여 공소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향후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되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구공판기소된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 필요성이 크고 약식기소된 경우일 지라도 변호인의견서 정도의 도움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재판부에서 공소장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편에 표시된 재판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공소장을 보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추후 국선변호인을 통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재판부에 연락해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