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특수존속협박 선처받는 방법❔⁉️ 

특수협박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번에 다시 선처받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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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특수 사정들을 효율적으로 변론한다면 감옥에 가는 일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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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특수존속협박한 사건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고 감옥에 갈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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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 때문에 여러 차례 잘못된 행동을 했었는데, 특히 몇 년 전에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특수협박 전과기록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으로 부모님을 협박하는 일이 생겨서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 진동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인 이유

'벌금형은 돈을 내야 돼서 부담되니 집행유예면 따로 부담 없어서 더 좋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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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직전 전과가 집유인 경우, 다음에 받을 형은 '실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만약 직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기준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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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도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 그것도 '동종 전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다시 선처받는 방법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실형)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 사건은 '특수' (위험한 물건을 이용) 존속협박이라 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님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다시 선처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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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이 사건의 원인은 '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책과 그에 대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설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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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사건 특유의 고려 사항도 찾아봐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어떤 입장인지, 피고인은 어떤 생활환경에 있는지,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등등 사건 특유의 사정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것도 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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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탄원과 이 가족 특유의 가정사와 가정형편 등을 상세히 정리해서 변론했습니다.

4. 다시 형 집행이 유예된 의뢰인

이 사건 판사님은 저희의 변론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의뢰인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특수존속협박 사건의 판결 선고 법정에 나갔는데,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는 방법을 찾아낸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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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특수존속협박' 이나 '선처받는 방법' 등으로 검색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동종전과가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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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준비해서 선처받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난감하신 상황이실 겁니다. 특히, 이미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