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구공판 하였다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06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뒤, 응급실에 갔다가 조치를 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196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19년 10월 13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저의 사건이 구공판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구공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서로 말이 달라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1. 구공판이라게 어떤 건가요?
2.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과거이력으로 인해 가중 처벌이 되는 건가요?
3. 구공판을 진행하게되면 무조건 실형(징역)을 받게 되는 건가요? 벌금형은 못받는 건가요?
4.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야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된다던가 반성문같은것을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라는 것은 곧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시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다면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 2회차이시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은 극히 드물고,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준비하실 것은 의견서 및 반성문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지만, 목적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여도 상관없다라면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음주운전 처벌 수위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8. 12.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는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더구나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있는 상황이므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시면서, 무엇보다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음주운전에 관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나아가 구공판이라는 것은 검찰이 의뢰인님의 사건을 법원으로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공판이 된 상황이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검사가 있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한편 구공판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크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의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의뢰인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매우 높아진 개정된 음주운전 법률이 적용되고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있으시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반성문은 모든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반성문 외에 다양한 양형자료과 함께 변호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하십니다. 형사 소송은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님의 사안과 같이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은 무엇보다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저희 역시 의뢰인님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조사에 임하시고 다양한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법원에서의 재판도 신중히 진행하시어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이란 사건이 중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도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됩니다.

2. 16년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가중처벌 받을 것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정도가 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삼진 아웃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2회 음주운전만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질문자께서도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을 충분히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은 질문자께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변론방향을 정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관련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대응 
재판을 앞두고 계시군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인사사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대물사고에 그쳤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인사사고일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여서 2진 아웃에 걸렸다는점,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수위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초과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최대한 양형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민태호 변호사 · Answer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 동종전과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수치가 높은 편이라 이번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