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미성년자의제 선처받은 사례 ☑️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게 되어 미성년자의제 사건으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분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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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3세가 되지 않은 여성, 즉 초등학생이 대상이라면 우리 법은 어떤 경우에도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즉, 아무리 서로 좋아서 관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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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범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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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12세의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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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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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몇 년간 성범죄를 주력으로 하는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기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자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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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바로 부산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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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함께 고민합니다. 제가 전문변호사로서 어떤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리는지는 법률사무소 네이버플레이스 리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12세 미성년자와 관계를 한 의뢰인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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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여 미성년자의제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뒤늦게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감을 느낀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인정한다면 정말 제대로 인정하자.

당사자도 범행을 인정하는 건이라서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정할 거면 제대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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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데 뭐 다를 게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피해 여자아이의 말과 우리 진술이 큰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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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최대한 구체적 내용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여자아이이고, 사리분별 가능한 아이라서 그 진술에 매우 높은 신빙성이 부여됩니다.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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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의자의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두 번 조사받는 일(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 다르면 조사를 또 진행해야 돼서) 을 막도록 미리 구체적 내용을 정리했고, 당사자는 미리 정리한 내용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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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 조사는 1번만 받고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집행유예 선처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도 처음에는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 쪽 변호사님을 통해 사죄의사를 전달하였고, 다행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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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당사자는 실형을 피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집행유예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였는데요. 즉, 실제 감옥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마지막 선처를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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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를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을 선처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즉,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제대로 인정'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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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서 사건이 꼬였다면 아마 의뢰인은 감옥에 갔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12세 미성년자의제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집행유예 최대치를 채울 정도로 실형과 선처 사이의 경계에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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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부터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제대로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어 선처 받은 것인데요. 결국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어떻게 인정하고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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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