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준비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박예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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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관련 자문이나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분야 소송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타 분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이혼관련소송입니다. 여성변호사의 숙명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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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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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이라고 불리지만 법률적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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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결혼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내용의 동영상이 가끔 이슈가 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하여 상간녀를 응징하고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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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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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직장에 찾아가서 얼굴을 못들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뭐가 그리 당당해서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다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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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저는 의뢰인에게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말과 함께요(판사님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판사님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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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번듯한 직장인이라구요? 그렇다면 내부 규칙 상 품위유지의무위반등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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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나의 아이들 눈에 눈물나게 했다면 그의 눈에는 피눈물 나도록 해 주어야지요? 상간녀 소송준비 순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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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증거를 수집하세요. 나의 남편과 그녀가 불륜관계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님은 원고 편에 서 줄 수 없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문자를 캡쳐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떤 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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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의 전화번호 밖에 모르신다구요? 남편이 상간녀를 "박부장" 정도로 저장해 두었을테니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괜찮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실조회 등으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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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되셨나요? 이제는 언제부터 외도가 시작된 것 같은지, 언제부터 남편의 행동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동안 나와 아이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트린 내용은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글로 써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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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자료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세요. 변호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신이 제공한 증거를 적절히 이용할 것입니다. 아마도 상간녀는 소장을 받고는(소장이 송달될 때 상간녀의 남편도 옆에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우연은 잘 안 일어나려나요?) "우리는 불륜이 아니에요. 같은 회사 동료일 뿐이에요." 뭐 이런 변명을 하겠지요? 결정적인 증거는 상간녀의 답변서가 온 다음에 제출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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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편과의 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물론 그 이전부터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할 지 말 지. 충분히 고민한 다음, 이혼해야겠다 결정이 되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세요. 이혼소송과정 중에 조회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 카드지출내역 등은 상간녀 소송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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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시면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의 탓을 하면 마음이 덜 힘들어 그럴까 싶기도 하고 저렇게 순하니 남편은 아내가 만만하였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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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모두 그녀 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니까요. 아이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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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자녀들은 자신의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녀의 아이들도 그녀를 존경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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