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죄 성립 여부, 손해배상 청구

Question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지인을 통해, 저의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수입숨김, 유흥주점 출입) 배우자가 알면
안되는 이야기들을 전해, 일방의 수입은 부부 공동의 재산 이라고 주장 하며 제게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로,
지인으로 인해, 단란했던 저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끝내 저는 이혼을 당했어요.
배우자에게 저의 비밀을 폭로한 지인에게
가정파탄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와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지요.
민사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가사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타깝지만 가정파탄죄라는 죄는 형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배우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충분한 증거와 정황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될 경우 가능성이 없지 않는 소송이므로 만약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절차에 의하나, 이혼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크게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가정파탄죄라는 죄목의 형사범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그 지인에 대해서 (1)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고(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지인의 전언이 공연성과 사회적 명예실추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설령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전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경우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중에 제3자가 부부 중 1 명의 불륜행위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부부 두 사람 혹은 가족 관계 사이에 있는 사람의 문제이며,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간 불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지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이혼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섬세하게 대응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지인이 남편에게 배우자의 이야기를 한 부분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해당 지인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이 과연 해당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판례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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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는 '변호사 JYP'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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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을 들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하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니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