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딸을 찾아가 불륜 소식을 알려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지금 아빠의 바람으로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륜 증거는 다 수집했고, 합의이혼 서류를 받아서 다음 주에 법원 제출 예정입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상간녀 소송을 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유부남 여부를 알고 만났다는 증거 수집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못 할 것 같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상간녀에게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인인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딸에게 둘의 불륜 사실을 밝혀도 될까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죄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주 변호사 · Answer

불륜의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부남 여부를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수집 못하셨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거 판단은 전문가 입장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불륜의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긴 하나, 1:1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등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간녀 딸에게 단지 불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공연성(전파가능성)요건 불충족하여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다만 주거 출입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성인인 딸이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아버지와 상간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은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 딸을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여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점 직접 입증 어려운 경우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밝혀내는 케이스 있습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버지와 상간녀의 관계(직장동료, 이웃주민 등), 아버지의 카톡프로필사진(가족사진)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유부남인 사실을 상간자도 사전에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간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불필요한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안타까운 가정사에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유부남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핵심 요건인바, 일단 증거수집이 될 때 까지 기다려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실 것입니다.

물론 동기가 고려 될 것이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과 이후 상간녀와의 법적 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될 것이므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화풀이 할 목적으로 상간녀 당사자가 아니라 상간녀의 딸에게 말한다면... 적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말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상간녀 소송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상대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