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이혼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의부증이혼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기간 6년 차의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도 있었죠.

겉보기엔 굉장히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피고(아내)의 지나친 의부증 증세 때문이었죠.

원고(의뢰인)는 혼인생활 내내 피고(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자, 원고(의뢰인)는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의부증이혼과 관련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아내)가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방의 이혼청구로도 이혼성립이 가능한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이혼성립이 가능할 수 있죠.

다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들과 달리 법에 정해진 재판이혼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의부증이혼사유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했습니다.

- 의부증이혼, 재판이혼사유인가?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확인불가능, 기타 중대한 사유'

이렇게 위와 같은 재판이혼사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의부증이혼사유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재판이혼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의부증이혼소송의 근거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는 기타 여러 가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때'를 의미하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에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유를 깐깐하게 따지지 않고 이혼성립의 근거로 제시해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혼인파탄'은 실제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정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성립판결을 내려준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이번 사례처럼 의부증이혼을 재판이혼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승원의 해결과정

승원의 대리인은 피고(아내)의 지나친 의부증으로 인해 원고(의뢰인)가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아왔고, 부부 혼인관계가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존에 원고(의뢰인)가 직접 확보해 두었던 부부간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녹음본, 원고(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뢰인)는 파탄 수준에 이른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혼인기간 내내 피고(아내)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피고(아내) 측에서는 자기의 의부증이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질투나 의심이며, 부부 혼인관계가 파탄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 측에서 승원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반박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피고 측의 반박은 실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원고(의뢰인)께서는 이혼성립판결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죠.

또, 피고(아내)가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으로 원고의 기여분만큼인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기에, 원고(의뢰인)께서는 승원의 조력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의부증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