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할 수 있었던 이혼소송피고 사례

한승미 변호사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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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했던 유책배우자양육권확보 이혼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의뢰인)와 원고(남편)는 혼인생활 7년 차의 법률혼 관계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낳아 기르고 있었죠.

다만, 남편인 원고가 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인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을 미루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피고(의뢰인)가 남편 대신 기대었던 남성직장동료와 몰래 교제하게 되면서, 원고(남편)가 피고(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 측에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원고 본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 본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의뢰인)는 자녀 양육권만은 잃을 수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책배우자였던 피고(의뢰인)가 유책배우자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들도 유책배우자양육권에 집중하여 사건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죠.

흔히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는 불가능하다.', '유책배우자가 어떻게 자녀 양육자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유책배우자양육권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의 피고(의뢰인)와 같이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상대방에게 1,000~3,0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부부 사이의 문제일 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면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자 지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사유 자체가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력적인 성향,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등과 같이 자녀의 복리에 심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이죠.

사건의 진행

피고(의뢰인)측 대리를 맡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반조정신청을 통해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피고의 외도가 아니라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원고의 폭력이었다는 점,

자녀들이 친자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며 유전자검사까지 의뢰했었던 원고가 자녀 양육자로 지정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점,

피고가 평소 아이들의 주양육자였고 원고는 자녀 양육에 상당히 무관심했다는 점,

이혼소송 진행 중인 지금 현재도 자녀들을 피고가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들과 피고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자녀들이 피고를 많이 따른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고(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과 장래 양육비 채권을 상계하는 방안을 원고 측에 제안하였죠.

사건 결과

반조정신청 결과, 승원이 제안한 조정안에 원고 측이 동의하면서,

피고(의뢰인)가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와 원고의 재산분할금 채권과 장래 양육비 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승원의 설득 끝에 원고 측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기에, 피고(의뢰인)는 사건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유책배우자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한 의뢰인의 실제 이혼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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