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사건반장 보도] 알바 중 카운터에 성기 사진을 놓고 가 음화반포죄로 공판까지 간 사건 

사건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의뢰인 책상 위에 한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기에 무심코 확인하게 되었고, 화면은 가해자의 성기 사진으로 가득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 배경화면을 확인한 의뢰인은 순간 너무 수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가해자의 실수라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가게 되었지만 일주일 뒤, 또다시 가해자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노출시켜 핸드폰을 카운터에 두고 간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cctv를 열람하여 일부로 의뢰인 출근 시간에 맞춰 핸드폰을 두고 가고, 여자화장실까지 몰래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 경찰 단계: 음화반포 죄명 추가 및 진정에서 고소사건으로
   - 이미 의뢰인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상태였으나 "음화반포"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에 해당 죄명을 추가하였고, 진정 사건의 경우 불복범위가 다를 수 있어 진정이 아닌 고소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검찰 단계: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가해자는 뻔뻔하게 나왔고 이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진 의뢰인은 사건반장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화된 후 얼마 안 있어 다행히 구공판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는 반박할 기회조차 없이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빠르게 구공판기소까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