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내 연인이 유부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면? 이례적으로 위자료만 3천만원 인정 받은 사건 

사건

- 피고는 여자, 의뢰인인 원고는 남자였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며 교제하게되었습니다.
- 어느 날 피고의 배에 있는 제왕절개흉터를 발견해 물어보았더니 피고는 미혼모라고 하였고, 아이와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4년을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주민등록증에서 피고의 이름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 컴퓨터로 접속되어 있던 피고의 이메일에서 맘카페에서 2명 엄마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고 피고는 유부녀라는 사실만 뒤늦게 밝힌 채 자신의 실제 이름, 가족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끝내 보여주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형사 범죄는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4년이상을 유부녀임을 숨기고 원고와 성관계를 하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이로 인해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점

-불법행위 자체의 정도가 피고도 결혼 전제로 서로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면서 자신의 이름부터 자녀 수, 결혼사실 등을 모두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

-이로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유사사례에서 가장 높게 인용된 판례들을 나열하여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는 유례없이 매우 높은 액수인 3,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보통 성적자기결정권 사건에서 1천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수년 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여 3천만 원이라는 아주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님은 마침내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으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