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유기간 중 음주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집유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항소심에서 집유기간 만료가 가능하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늘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범행(4번째)을 하게 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니,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잠시만 더 집중해서 오늘 사례를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부산에서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왔으니 충분한 사건 경험이 쌓여 있다는 점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한 의뢰인

오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10년간 3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년 전 마지막 처벌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 다시 같은 잘못을 하여 집유기간 중 4회차 음주 상황이 되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법정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이 의뢰인은 1심 사건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였는데요. 1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어떻게 집유기간을 지나가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이 선고되면 판사님은 다시 집행유예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1심 진행 내용을 보니 기일을 연기해 보려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무리한 진행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집유기간 만료 시까지 기간을 미뤄보겠다는 시도는 실패하였고 결국 당사자는 법정구속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

이 사건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반성하는지 + 사건 내용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해야만 했는데요.

​

반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당사자인 피고인은 법정구속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반성문 작성뿐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1심 기록을 보니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왔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술마시고 운전할 생각이 아니라 대리기사 통해서 집에 왔다는 점은 불법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3. 원심 판결 파기하고 다시 집행유예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포인트로 삼았던 점들을 평가해 주셨고,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몇 개월 만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구치소에서 접견했던 당사자가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니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

판결문을 보니 제가 변론의 포인트로 삼은 부분을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고려해 주셨다는 점도 확인되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유기간 중 술마시고 운전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집유기간 중 재범에 대해서 재판부는 매우 부정적이라 항소심 재판이 쉽지는 않았는데,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방향과 의뢰인의 노력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집유기간 중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큰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

일단 집유기간을 넘길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셔야 됩니다. 재판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을 연기하고 싶다고 해서 연기가 되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기간을 넘겨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논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다음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변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반성은 절실하게 해야 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모두 정리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해야 하니 이 부분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