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과거 연인 사기 고소 불송치🚨✅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직접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

연인 사이에서 금전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을 때는 뭐든지 해줄 것처럼 했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니 그동안 준 돈이나 선물이 아까워서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

'내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로 받아 간 것이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빌려준 것'이 맞는지, 뭐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인지 등인데요.

​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는데요.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천만 원 이상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

오늘은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이 5,000만 원 대여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헤어지게 되자 돈을 요구하는 과거 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

과거 남자를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의뢰인의 경제 사정과 형편이 좋지 않아 전 남자친구가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전 연인이었던 남성이 여성분을 대여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빌린 목적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연인 사이 대여금 사기의 핵심 쟁점

아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①금전을 빌려준 사실,

②금전을 빌리는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 또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갚겠다고 한 사실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 대법원 판례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저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금전 지원을 받은 것(증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의뢰인과 남성 간의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우리가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빌려달라고 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저는 사용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인데요.

​

이렇게 두 가지의 설명과 입증을 통해 대여금 사기의 요건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 변호인 의견서 결론

그리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대비였는데요. 미리 정리한 저희 입장을 가지고 피의자가 앞뒤가 맞는 말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3. 대여금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조사는 1회 이루어졌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견서는 경찰조사 전에 제출되어 수사관님이 미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보통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 양쪽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거나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 사건은 미리 확실한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1회 조사 외에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1회 조사 참여만으로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초기 대응이 정확하게 정리되면 빠른 시간 안에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여금 사기 고소를 당했지만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1회 조사만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

사기 고소를 당해서 불안한 상태에 놓이신 분들은 아래 사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보고 계신 분들은 사기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일 텐데요.

​

혼자만의 생각으로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산 또는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충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