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구속 여부에 대한 상담

Question

몇일전 음주단속으로 걸렸습니다
19년도에 음주걸렸었는데 전에도 전적이 많아 법원으로 넘어갔었는데 변호사사서 반성문 제출하고 취소2년 집행유예 2년 받았었어요..
당시에 판사님이 다시 걸리면 구속 시킨다고했었는데
구속되는건지요?아님 벌금형으로 끝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속되면 기간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다 끝났고 21년도에 면허도 다시취득한상황에서 몇일전 최소된 상황입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하셨으므로 실형 선고를 배제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을 낮추어 최대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는 힘드실테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험도 다수이니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박철현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집유결격)이 아니라 재차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거 동종범죄전력과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은 어렵습니다.
2. 다시 집행유예 받는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음주수치에따라 실형가능성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4. 할수있는 모든 양형자료 전부 제출하시고 선처구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여러번 음주전력이 있고, 10년 이내 재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구속 및 실형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잘 대비하시면 예상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 전력이 많고, 이전 처벌이 집행유예 판결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3~5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지만 다시 음주운전으로 두번째 적발된 것이므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에도 전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선 구속을 피하고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여력이 되신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향을 의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서울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고 그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시다면,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왔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감사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정도라면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은 벌금형의 선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집행유예,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 방법에 따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이번에 몇번째 음주운전인지, 당시 음주수치가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라 이번 사건의 음주수치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실형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최대한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4번쩨 음주운전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음주 사건의 패턴은.
초범 벌금, 재범 집유, 그 다음이 실형입니다.
만약 음주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징역 1년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집유 기간이 끝난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다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수치여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지금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감형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2019년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몇일 전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형사처벌 위기 상황입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적발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 등 엄벌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평균적인 처벌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2회째 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 약식기소(벌금형)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실형에 대한 경각심을 간절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진 음주 사고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절히 대응한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었고, 
2진 경미한 사고로 합의가 되었다고 안일하게 단독으로 대응하다가 법정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2019년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또다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2.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있는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 전력이 많아서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수사와 재판 도중 구속되거나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사고는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 수치가 최종 형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대략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3. 다행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므로 수사와 재판 도중 구속되는 것을 막고, 벌금형 선고는 어려워 보이므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있어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집행유예 등 동종 전력이 많은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합니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면 현실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