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물손괴 사고

Question

음주운전 2회로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박고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콜농도 0.089가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운전거리는 40km 입니다 처벌정도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약식 가능성이 클까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외벌이 가장으로 벌금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여서 회사 규정때문에 꼭 벌금형을 받아야하고 벌금 금액도 선처를 받아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지난번 음주운전전과는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가 중요하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는 기본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자료-차량매매, 이수교육 등)로 선처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말이 아니라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구약식이든 구공판이든 어차피 의뢰인이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건이 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사정이 어려우시면 그때그때 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3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2진아웃인 경우 구공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담인의 경우 물피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구공판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법원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구나 직장 인사 규정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벌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벌금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사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기소되더라도 벌금선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므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발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2회의 경우라면 구공판으로 재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예상됩니다.

2. 벌금형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이 2회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음주 2회 이고 음주수치가 취소수치이기에 구공판 처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3회 음주사안을 벌금으로, 4회 음주사안을 집행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음주2회의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나오며, 질문자와 같이 0.89 정도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다만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박은 사고가 난 이상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서 현재 생황을 이야기하여 벌금형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2진  기준으로  
1. 5년 이내 재범(0) + 알코올 0.1 이상+사고   
--> 구공판 또는 인명 피해시 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특수한 경우 예외)

2. 5년 이내 재범(x) + 알코올 0.1 미만+ 사고 
--> 변호사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통해 담당 검사를 설득한다면 약식기소 가능성 높음

3. 5년 이내 재범(0)  +알코올 0.1 미만 + 사고
-->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약식기소 가능성 50% 미만

많은 사례와 검찰의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답변 올립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2회로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음주수치가 0.089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2. 개정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부터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면허 취소 수치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전과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음주수치로 40km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과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면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적발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상황으로 형사처벌(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거울 수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개정안이 나오지 전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현재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될 것이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차량 판매 후 자동차매매증명서, 음주운전 근절서양서 등 제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악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송치 후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라서 검사가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고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2회 단속시부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시고, 회사 규정 등 집행유예 형 선고시 불이익을 적극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