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구공판 사건, 벌금형 성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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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공판 처분 받고 처벌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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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공무집행방해로 문제 되는 사람이 12,0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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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야 술 마시고 실수한 점을 좀 봐주는 의미로 약식으로 벌금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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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면 일단 '구공판'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검사는 정식재판을 통해서 당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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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술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정식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은 역시 '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이었는데요. 평소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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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이었는데요.

나중에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자신이 경찰을 폭행했다고 하니 너무나 놀라서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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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무죄를 다투어야 할 사건도 있겠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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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찰관분들은 항상 2인 이상이 출동하고, 현장 상황을 영상 촬영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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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료 경찰의 증언과 영상 자료 등이 확보되어 증거가 확실한 상태로 구공판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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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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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관이라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받고 봐주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합의에 소극적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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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 시도를 해보고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형사 공탁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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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경찰관분께 진심 어린 사과 표시를 하고 용서를 받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재판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를 불과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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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선처 받아야 하는 점과, 특히 집유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실제 처벌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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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합의 노력과 변론의 취지를 재판부에서 알아주셨고,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과도한 선임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정하는 사건인데 그렇게 높은 선임비용이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구공판 사건에서도 결국 혐의를 다투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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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반성하는 사건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정상참작사유를 잘 정리해서 변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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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쟁점이나 법리를 다투고 증인신문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변호사가 가장 공을 들이고 힘들어하는 절차는 빠지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선임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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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W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매우 합리적인 수임료를 안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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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분께 폭행을 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