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아웃 상담받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나이 35살 남자이구요
직업은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처음 음주걸렸던건
2007년에 처음 음주 0.08 정도 나와서 90만원 벌금 
100일정지 됬었구요

두번째는
2014년에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200만원 100일정지

그리고 어제 4월 20일..음주적발되어 0.14 수치 나왔습니다.
벌금형일까요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사건으로 4진 음주 사고에 있어서도 집행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0.1 미만 2진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는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변호사 선임하셔서 실형에 대한 경각심을 간절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진 음주 사고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절히 대응한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었고, 2진 경미한 사고로 합의가 되었다고
안일하게 단독으로 대응하다가 법정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벌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형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인 사건이므로 전략적인 양형변론 하시어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기본적으로 3진아웃의 경우 실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2. 집유전과가 없고 과거 범행이 10년이 넘어 집유를 기대해 볼만은 하나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차이시기는 하나, 마지막 음주운전이 약 9여년 전인 점, 벌금형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지는 않으실겁니다. 
다만 3회차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본인에게 불리하므로 잘 대응하셔야만 벌금을 경우 받으실 수 있고 사실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으실 겁니다.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육이수, 사회봉사 시간이 상당하므로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어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이고,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재범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와는 무관하게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류에 따르면 음주 인사사고의 발생 증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2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의 경우 실형선고 등 가중처벌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벌금형으로 방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0.14는 다소 높은 수치로 위험한 상황이기는 하나,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나 차량 처분에 따른 폐차증명서 제출 등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교통안전교육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의 제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상세한 변호인의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설명을 주시면 유선상으로 먼저 상세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상담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2007년 벌금, 2014년 벌금, 2023년 4월 음주수치가 0.14% 나왔다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3진 재범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 전과가 두번이나 있고, 최근 적발된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구속될 우려도 있고, 최종적으로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3. 질문자님의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쵝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초 조사시 변호사 선임없이 조사에 임하였다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때는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수치도 높아 구공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공판되는 경우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더욱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검찰단계에서 벌금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구공판되더라도 법리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양향사유를 제출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3진 아웃과 관련하여 상담자님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는 처벌받은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다는 점, 현재 사안 내용만으로는 음주 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도 음주운전 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도 반영되게 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2007년에 처음 음주수치 0.08 음주운전으로 벌금 90만원 100일 면허정지, 2014년에 벌금 200만원 100일 면허정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미 2차례나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다시 어제 4월 20일 또 다시 3번째로 음주수치 0.14 만취상태 음주운전 적발로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 위기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동종범행 전력이 이미 2차례 있는 관계로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악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송치 후에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검사가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고 판결선고 기일에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텀이 있지만 3진이고 음주수치가 높아 구공판으로 재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 3~5진 집행유예 판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은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라 귀하의 경우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를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이 중요한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제법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혈중알콜농도수치나 음주운전 횟수로 보아 벌금형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3회째 적발이고 수치가 높기 때문에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공판이 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벌금형 이상 처벌 뒤 10년 내 다시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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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