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는데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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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는데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사건개요 - 지방출장에서 돌아와, 음주경력을 고려해 집에 차량 주차한 후 택시로 모임장소로 이동 - 1차가 끝난후 동행2인(사업관계상 파트너쉽)은 2차장소로 먼저 이동 - 제가 나이가 적고, 관계상 "을"이기에 1차를 정리하기로 따라가기로 함 - 발렛요원이 동행인 차량(타인소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차로변에 꺼내놓음 - 대리주차를 끝까지 부탁했으나, 보험문제로 주차장 이동을 안되고 가게앞이라 가지고 가라고 함. - 가장 가까운 골목길의 주차장을 목적으로 짧은거리 이동 (경찰추산140m/ 실제 100m) - 전자식차량을 다룰수 없고, 운전할수 없다는 판단/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밖에서 대기함. >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中 출동경찰에게 음주단속 > 체혈요청했고, 수치상승 (0.10 > 0.15) > 현장에서, 운전자체를 부정하고, 진술서 서명은 거부 2. 진행상황 - 음주처벌 경력 : 2017년 2월 - 구청CCTV에 하차장면 있음 (화면이 작아 사람을 구분하긴 어려우나, 경찰만나는 모습 있음) - 신고자진술은 없음 - 10월 : 경찰서 출석, 진술서 작성 (변호사 지인이 같이 감.) - 11월 : 검사 지정 3. 희망사항 - 집행유예보단 벌금 희망.. - 약식기소 희망.. - 법적 대응으로 감형이나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 - 선처시, 음주취소기간 단축의 가능성 P.s 다른건 전혀 상관없고, 운전을 못하는 기간이 유일하고 큰 문제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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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번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현장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서 서명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부정적 요인입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구공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비록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나 0.1% 초과 사안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에 불복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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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2회의 경우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데, 수치가 0.15라면 집행유예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약식기소로는 어렵고 어차피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앞서 말씀하신 발렛요원이 동행인 차량(타인소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차로변에 꺼내놓음, 대리주차를 끝까지 부탁했으나, 보험문제로 주차장 이동을 안되고 가게앞이라 가지고 가라고 함, 가장 가까운 골목길의 주차장을 목적으로 짧은거리 이동 (경찰추산140m/ 실제 100m), 전자식차량을 다룰수 없고, 운전할수 없다는 판단/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밖에서 대기함 등을 주장하여 벌금형 처벌을 내려달라고 읍소할 수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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