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가 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된 상태이구요, 되도록 합의보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합의보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받게 될까요? 벌금이 합의금보다 훨씬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냥 처벌 받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바,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기 보단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합의보지 않을 경우에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합의를 노력하시되, 
양형주장도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 경우라면 그 합의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적극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벌금도 전과로 평생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폭행 사건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피해자측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이라면, 합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3. 상담자의 전과 기록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은 100만원 내외로 나올 것입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까 폭행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피해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대한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정한 금액이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인의 경우라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했을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차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일단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보시고 그래도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합의가 어려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경찰수사단계라면, 담당수사관에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구요. 물론,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경우도 있으므로 시도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합의가 안되는 경우 질문자께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서 민`형사상의 문제를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벌금의 액수는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가해자의 인정여부 및 반성여부, 가해자의 과거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는 질문자께서 직접 결정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6.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기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일단은 협상에 임하셔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합의금을 크게 불러 쉽지 않았다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풍부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여지는 있다고 판단되나, 폭행의 정도가 강하다면 벌금형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낼지, 합의를 볼지는 결국 선택의 영역입니다. 벌금을 내고 추후 민사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민사청구에서는 합리적인 제3자인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시는 바,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 Answer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그런 상황(합의금 액수)을 경찰에게 알리시고 최대한 합의를 보려 했으나 터무니 없는 합의금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