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혼 재산분할 7,700만원 2,000만원으로 방어‼️ 

깨끗하게 관계 정리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청구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재산분할 청구를 유도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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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경우 일방이 관계 정리를 하면 사실혼관계도 바로 해소되는데요. 이 점이 법률혼과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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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해소는 바로 되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문제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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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산상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만 하는 입장에서 깔끔하게 관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애매한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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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의뢰인이 먼저 위자료 청구를 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도록 만들고, 7700만 원 청구를 20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부산 사실혼 재산분할'을 알아보는 분들일 텐데요.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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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이뤄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는 결국 사건 수임을 위해 달콤한 말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곳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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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본인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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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리뷰 내용처럼 저 역시 부산 재산분할 전문변호사로서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언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사실혼 자체는 서로 별거하게 되면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재산분할 문제가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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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깨끗하게 관계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상대방과 연결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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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2. 부산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관계 해소 후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있으면 2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부산 재산분할 전문변호사는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해서 상대로 하여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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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혼인 중 배우자의 잘못된 점 등을 정리해서 위자료 청구 사유로 정리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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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자 전 남편은 저희 예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7,700만 원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저희 전략대로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산 방어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의뢰인 소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7,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인 저는 아파트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을 통해 7,700만 원 청구 2,0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재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조정기일이 잡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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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정 전에 의뢰인과 미팅해서 예상되는 조정안들을 3가지 정도 준비하고 각 시나리오 별로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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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자리에는 판사님이 직접 나오셨는데요. 판사님 말씀을 들어본 후 저희가 예상한 조정안 중 판사님 말씀에 근접한 안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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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산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7,700만 원 청구를 2,0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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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상대의 재산분할청구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리에 주력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시간적, 금전적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만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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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니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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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들을 보시면 제가 변호사 vs 변호사로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방어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