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검찰송치 통보 후

Question

제가 지난달에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좀 있었고 상대방에서는 저를 폭행으로 경찰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경찰로부터 폭행으로 검찰송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취할수 있는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다거나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전에 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아니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할 시간이 요청하거나 형사조정에 회부해줄 것을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한 쉽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는 등 그 경위에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서나 탄원서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기록 확인이 필요하지만 귀하가 다툴 부분이 있거나 양형상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반영할 필요 있습니다.

2. 혐의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의로 사건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쌍방폭행인지 일방폭행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상호 합의할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폭행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범이시면 경미한 사안이었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성문 및 양형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쌍방인지 일방인지, 일방폭행이라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건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