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경찰 조사받았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끝난 걸까요?

Question

사건개요 
클럽에서 만난 a와 모텔을 갔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같이 아침에 나와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가방에 돈이 50만원 사라졌다고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져가지 않아 부인을 하였고 a가 경찰이 신고한다고 한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1월 경찰조사를 1회 받고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a가 12월에 카톡으로 ”경찰이 너 기소할 거래요 “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은 없는 상태이고 나의 사건조회를 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송치 불송치 문자가 안 왔는데 끝난 건 거요? 
2. 절도 사건에서”모텔에 둘이 있었으니 네가 가져갔을 것“, 이렇듯 현장에서 가져가는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 기소의견 낼 수 있는 건가요? 
3. 경찰에게 따로 연락해서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낫냐요? 
4.. 여자애의 카톡 말에 공포감을 느껴 잠도 못 자고 학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협박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면 아무 연락 없이 사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경찰이 결정을 안한 상태이고(고소인한테 수사관이 비공식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문자와 통지가 올 것입니다.

2. 정황증거가 강력하다면 그것만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단순히 모텔에 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돈이 있었지만 나왔을 때는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든가, 방에 돈이 없었다는 모텔 측 진술이 있었다든가 하면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이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4.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님이 하실 수 있는 대응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그냥 이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 2) 경찰이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내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 3) 경찰이 송치한 다음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 각각 단계에 장단점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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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건이 아직 경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나 불송치가 결정되면 문자가 옵니다.

2. 정황증거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는 가능합니다.

3. 기다리는 편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적시한 사실관계 상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한다는 문자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수사관한테 송치 여부 직접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경찰이 너 기소할꺼래요“ 라는 문자를 보낸 것 만으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동령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동령 변호사입니다.

1. 송치 혹은 불송치 여부는 담당 수사관님께서 통지해주실 것입니다.

2.정황증거로도 기소의견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우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주신 사정으로 판단해본다면, 기소 혹은 나아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본인 의사에 따르시면 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경찰이 너 기소할꺼래요“라는 말 자체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