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폭행 협박, 검사구형 1년6개월 초범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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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폭행 협박, 검사구형 1년6개월 초범입니다.

19년 말에 고소 접수되어 19년 12월 경찰조사 -> 20년 5월, 7월(휴대폰 포렌식) 검찰조사 -> 21년 9월 심리재판 현재 9월 심리재판에서 검사 1년 6개월 구형 받은 20대 남자입니다. 죄명은 폭행, 협박 입니다. 초범이며 전과이력 전무합니다. 경찰조사때 부터 모든 사실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여럿 제출 하였고 구공판 처분 이후 변호사 선임하여 지인 탄원서 3부, 자필 반성문 2부, 장기기증서, 봉사 표창증, 지병 진단서 제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최종변론으로 벌금형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제 느낌상 벌금형은 무리가 있고 최소한 집행유예 형을 받아 실형만은 면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현 상황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연락 할 수 있었던 sns 마저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합의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탁또한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최대한 10월 선고재판 전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실형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정말 피해자에게 면목이 없으며 사건초기 수사관님,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벌금형 예상된다고 했던 말들 때문에 너무 상황이 어지럽네요... 잘못 모두 인정합니다. 선고재판 전까지 반성문, 탄원서 제출 할 예정입니다. 합의, 공탁은 불가하니 가능하다면 봉사단체에 기부하여 선고에 참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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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죄명이 단순 폭행, 협박인데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사안이라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에 현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임된 변호인과 상의하여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그와 더불어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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