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명시명령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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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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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 이란, 쉽게 말하면 서로의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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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진 경우, 재산목록 작성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조회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안내문도 같이 보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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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문에 쓰여 있는 주소가 예전 주소라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 안내문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재산목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 계좌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개인의 금융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마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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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우선 "은행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화면 하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인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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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금융기관 별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시 인쇄 버튼 누르셔서 pdf 파일로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각 계좌를 인쇄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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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순서로 클릭하셔서 화면 인쇄하시고, 상세조회 하셔서 각 계좌별 내역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인쇄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화면 자체를 캡처해 주셔야 됩니다.

2. 보험가입내역 서비스

검색창에 "손해보험협회(cont.knia.or.kr)"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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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숨은보험금조회"를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 후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보험가입내역,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미회신 회원사 내역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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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버튼 누르셔서 pdf 파일로 인쇄하시면 한 번에 전부 인쇄됩니다.

3.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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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내 준 안내문에는 "www.ksd.or.kr/미수령 주식찾기 바로가기"라고 안내가 되어 있으나, 사이트가 개편되어 이 주소로 바로 접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예탁결제원을 검색해서 위 화면과 같이 홈페이지로 가시고, 그 이후 홈페이지 상단의 "e서비스" 누르시고 "소유자(실질주주)정보" 클릭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는 위와 같으니 위 화면을 인쇄(또는 캡처)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 아무것도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 화면을 캡처해 주셔야 합니다.

4. 내 토지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사이트 오른쪽 하단에 "내 토지 찾기"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마치고 조회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위의 "인쇄" 버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파일을 pdf 파일로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그 화면을 인쇄하거나 캡처해 주셔야 됩니다.

5. 기타 자료

위의 자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이고, 그 외에 본인의 채무에 대한 자료​는 부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의뢰인께서 이 자료들을 파일로 보내주시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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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안내문이 아무래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재산목록 작성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 조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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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