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아내의 6억 재산분할 청구 1000% 방어 ✅ 

고소득 사업자인데, 혼인 기간이 짧아도 무조건 재산을 주어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특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100% 막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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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혼인 전 각자 자산의 상황 및 혼인 기간과 그 기간 중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충분히 경험해 본 전문가와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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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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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제 직통전화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내와의 다툼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러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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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다가 대응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방어를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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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사자인 남편이 매우 고소득의 사업자라는 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내는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억 정도, 양육비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미팅을 통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당사자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대응

1) 사건 방어를 위해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은, 기존 대리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우리 입장에 맞춰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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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변호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정확히 다투려 하지 않고 상대 주장을 인정하면서 절차를 빨리 끝내려 하였는데요. 의뢰인으로서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대리인을 교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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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한 주장이나 진술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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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재산분할이 '소송'이 아니라'심판'이라는 점을 법적 성질을 설명하면서, 기존 대리인의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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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입장을 바꾸자 상대 변호사 역시 관련 법리를 주장하며 기존 진술 내용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희 주장이 옳다는 점을 다시 반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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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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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주장을 요약하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파트를 샀고 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니 이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하고 분할을 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내 쪽에서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이 아파트의 취득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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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남편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서 이혼으로 인해 분할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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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유재산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정리하고 이를 저희 사건에 적용시켜 설명하였고, 아내의 기여가 왜 없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반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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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의 경우, 가격 상승이 대세적인 상승이었다는 점을 각종 실거래 동향 등을 통해 입증해서 이 아파트만 특별한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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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남편이 고소득의 사업자라는 이유로 아이 양육비 청구 역시 5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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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사 사건에서의 사례를 설명하고,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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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적은 금액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리 밝혀 놓았습니다.

3. 결과: 아내의 6억 재산분할 청구 100% 전부 방어

재판부는 사실상 저희 입장을 100% 받아들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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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진술을 바꾸는 법리 설명에서도 제가 설명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남편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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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육비 역시 저희가 미리 입장을 밝힌 200만 원 그대로 인정을 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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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까지 1억 원의 청구를 1,500만 원으로 방어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은 사실상 저희가 100%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내로부터 6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으나 100% 방어에 성공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서 읽어주신 분들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또는 방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혼자서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