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혼인에 대한 설명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
변호사 없이도 이혼 소송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혼자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당사자분들이 핵심 쟁점이 아닌 부분에 집중해서 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만 공을 들인다는 것인데요. 이러면 소송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당사자도 힘들어지는 일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혼자서 이혼 소송 대응하시다가 저를 선임하시고 3일 만에 상대방과 합의하고 조정 성립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를 역임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1. 사건의 내용: 혼자 하는 사건 진행의 어려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몇 개월 전 재산분할로 6,250만 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자신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서도 작성하는 등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소 제기 후 몇 개월이 지나 조정 일자가 잡히자 자신이 한 대응이 제대로 된 대응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자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인 진동환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지 못해서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만 열심히 설명하고,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신만의 법률해석으로 사건을 이상하게 판단하거나, 이 사건 결과와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만 집중 설명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정 자리에 가도 조정 위원이나 판사님이 저희 쪽의 정리된 의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당사자분께 설명드렸고, 이 내용을 들은 의뢰인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2. 선임 3일 만에 합의 완료하고,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
사건을 맡은 저는, 의뢰인이 생각하는 법률적 주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설명드렸고, 이 사건 쟁점은 결국 재산분할을 얼마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인지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바로 상대방 변호사님과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3일 만에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가정법원이 조서를 작성하는 형식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지정된 조정 일자에서 합의서 내용 그대로 조정성립
이 사건은 이미 지정되어 있던 조정 기일에 참석해서 합의 내용 그대로 조정을 성립 시켰는데요.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 그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선임 후 일주일 만에 조정 성립으로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실 수 있었는데요. 재산분할 역시 70% 가까이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다가 부산조정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곧바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찾아보면 각종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정리하고 사건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문 분야를 혼자 공부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혼자서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까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혼자 진행하는 방향성마저 잘못된 것이면 결과마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선임 비용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 역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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