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항소(18일까지)

Question

2018년 이혼(이혼무효) 및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의 피고입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어의없는 패소를 당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항으로 피소되었고 이혼 기각,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25%)로 모두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법인에서 양육권 분쟁을 포기하더라도 재산및 위자료, 양육비를 줄여보자하는고 항소하자하는데 2년5개월 사건진행하면서 너무 잦은 변호사 변경과 이번 판결에 대한 큰 실망으로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면 판결문 먼저 보내 드리고 진행여부 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6호 사유로 이혼청구한 경우라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필요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해결되야 합니다.

3.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아이가 어린 경우 엄마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판결문, 기타 입증자료 유무 등 고려하여 항소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 판결문을 받은 날(의뢰인이 아니라 기존의 법무법인에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 두어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데, 이혼 무효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상대방 측에서 여러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을 구하는 것인지, 적극적인 반소까지 의뢰인 측에서 제기한 것인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민법 제840조 제6호 사항으로 피소되어 2018년 이혼(이혼무효) 및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의 피고가 되어 이혼 기각,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25%)로 모두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와 항소를 준비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심 재판을 2년 5개월 동안 사건 진행하면서 너무 잦은 변호사 변경으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하여 재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였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대표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진행하여 항소심 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판결문을 보내주시거나 방문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아마도 이혼사유가 6호 사유인 것으로 보아서는 피고 즉 상담자 분의 
유책이 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의 별거 등을 이유로 한 파탄주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3.구체적인 것은 판결문을 보아야 하니 연락주시면 자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덕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깨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관점. 각도, 사건구성에 대한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2. 가장 첫단계는당연히 사건기록 분석, 정확한 판결문분석 및 이에 따른 승소전략입니다.
3. 관심있으시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1심이 중요한데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으셔서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를 믿고 맡긴 사건에 대해 의뢰인 입장에서 어이없는 결과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크게 실망을 하셨을지 십분 이해합니다.

2.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자질부족, 능력부족, 성의부족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애초부터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낼수 없었던 사실관계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됩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새로운 증거도 없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3. 변호사는 신이 아닙니다. 비싼 선임료를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줄수 있을지 없을지는 1심 판결문 뿐만 아니라 전체 기록을 봐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항소장만 제출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은 사실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일단 1심 판결이 났다면 2주일의 항소기한내에 항소를 먼저 해 두시고, 판결문을 가지고 항소했을 때 승소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제840조 제6항으로 이혼신청 및 위자료, 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 귀하께서는 반소로 이혼무효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니 귀하의 이혼무효신청은 기각되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그 동안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유리한 사실과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 사무장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법인에서는 변호사들이 자주 변경되어 사건 진행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사건을 수임하여 판결문 송달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여 경험이 풍부하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며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3.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변호사 · Answer

변함 없이 항소심 책임지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프로필 보시고 해결사례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뒤집어 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항소기한 잘 체크하세요.

Pick Me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위자료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투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연예인의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이유서를 준비하여야, 항소심에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이혼소송의 피고로 사건을 진행하셔서 원고의 청구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고만 기재하여 주셔서 정확한 사안 파악은 힘든 상황입니다.

3. 재산분할과 인정된 위자료,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혼소송은 그 특성상 감정적인 부분이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를 이해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때까지 재판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1심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공명의 파트너 변호사로 상담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합니다. 재판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는 일 없이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에도 본 변호사만이 출석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