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강제추행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 

변호인의 입장에서 형사사건 항소심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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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사 또한 항소한 경우에는 형량이 올라가거나 무죄가 유죄로 바뀔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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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고인만 항소했다 하더라도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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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것은 결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일종의 '일발역전'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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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1심 유죄판결 파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증거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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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피해자 진술을 잘 탄핵해 낸다면 억울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반대신문을 구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또한 증인신문에서는 법정에서의 순발력이나 임기응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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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성취감이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