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 무죄 사례 

이 사안은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통해, A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B에게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전화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법정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검사측은 전화통화를 통해 전달된 내용이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측은 전화통화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상대방이 명예훼손적 사실을 퍼트릴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