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소위 "뺑소니"라 부른다.
법률용어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다. 이 중에서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느낌을 준다. 실제로 이 법률에는 갖가지 무거운 중범죄들이 포진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안에서는 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행위의 태양(모습)이 그리 좋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수리비 또한 높게 산정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다행이었다. 결국 벌금형이라는 낮은 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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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