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변수가 많다. 피고의 고의과실 여부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입증 모두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재판부에 설파해야 한다. 그러므로 증거의 수집과 논리의 구축 두 가지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2억 원 정도로, 비교적 고액인 사건이다. 청구가 전부인용 되었기에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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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