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음란채팅으로 인한 이혼! 이혼사유 될까? 

배우자와 부부로 살다 보면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도저히 용서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문제가 떠오름에 따라 더 이상의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혼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로 헤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명확하게 외도했다거나 혹은 심각한 사유가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해도 되겠지만 다소 애매한 이혼 사유면 소송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채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외도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더욱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이에 오늘은 해당 사유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음란채팅 이혼사유 될까

채팅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다소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하거나 일회성에서 그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발각된 이후에 배우자가 반성하고 충분한 사과를 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 더욱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채팅을 한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혼인 파탄 사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히 입증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사유 입증하기 위한 합법적 증거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 마련과 이를 입증할 증거의 확보입니다. 아무리 실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해당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후 배우자와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이 또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본격적인 소송이 가능하므로 발견한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배우자가 내용을 삭제하거나 잠금을 걸어두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바로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음란채팅으로 인한 이혼 청구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가 음란채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배우자의 음란채팅과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문제 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음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혼인 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함에 따라 위자료도 1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혼인 파탄 사유 제공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란채팅을 한 상대방도 동조하였으며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경우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경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서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이혼 사유가 혼인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 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먼저 외도했다거나 혹은 가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청구인 또한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가에 따라서 일부만 지급하게 되거나 혹은 오히려 상대방의 반소에 의해서 청구인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한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음란채팅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이혼 사유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확보 및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까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배우자의 음란채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우선 변호사부터 찾아가 보시기 바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