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 사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그동안 공동으로 소유한 것을 각자 기여에 따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칫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겨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조금 더 유리하게 내 상황에 맞춰서 분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녀가 있고 본인이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안정된 주거지가 필요로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계속 같이 살 수 없어서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한 명이 나가거나 혹은 아예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청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라면 명의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넘겨받으면 계약연장을 하거나 계약 만료 후 비슷한 조건의 거주지를 찾을 수 있어 현재와 비슷한 거주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소송이 아니라 협의이혼 하는 경우 사전에 여러 조건을 조율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면 이혼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더 유리하게 이혼 재산분할을 해주거나 전세보증금 등의 채권 양도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리하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두 약속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아니라 조정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조정을 위해서는 상호 협의로 정한 조건이 있어야 하며, 이에 모두 동의하고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합의 보다는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을 통한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및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구두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것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이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하게 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당 조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작성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양도 조건을 명시하여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관련 대출 이자 등의 여러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명료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채권 통지도 문제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A씨가 바라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 보전처분으로 대비하세요

만일 이혼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본격적인 조정이나 소송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통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전처분을 해두면 본인 명의의 자산이나 권리여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이를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조정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 등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이와 같은 분할이 필요한지, 실제 충분할 가능한 자산은 얼마이며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밝히고 이에 합당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령 채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분할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길 바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권리를 양도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본인이 바라는 바를 반영하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조정을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담을 통해 적합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은 물론 조정이나 소송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을 통해 바라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빠져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