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결혼을 하기전 약혼식을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결혼식보다는 간소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곧 결혼할 사이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약혼식을 올리는 것은 거의 드물고 양가 부모 또는 두 사람이 결혼에 합의하는 것 자체를 약혼으로 봅니다.
혼인에 대한 약속이 어느 일방에 의해 파기되어 약혼이 해제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것인지와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범위와 실제 파혼 위자료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카라가 감액으로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파혼'의 의미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약혼'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민법에 '약혼'의 법적 의미는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가늠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정용신 가정법원 판사가 2014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법원의 약혼 성립 판단과 손해배상 범위의 기준을 그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사건의 1·2심 중 일부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약혼에 대한 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파혼위자료 청구시 주의사항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파혼했을 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가능하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간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판례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잔소리를 하다가 결혼이 깨진 경우에도 남자 쪽이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파혼 책임이 있는 쪽이 부유하거나 귀책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액수도 높아집니다.
대개 파혼 위자료 지급범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이지만,피고가 비교적 재정적 여력이 되고 그 귀책사유가 큰 경우에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한편 법원은 결혼식을 앞두고 예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결혼이 불성립할 경우 증여해제사유가 되므로 예물 예단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혼 부당파기의 원인 제공자인 유책자는 본인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요,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 41,76므 42 판결).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혼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결혼식 준비를 위한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손해배상 피고 위자료 감액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문자로 파혼을 통보한 당사자로, 여자친구로부터 3천6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모두 인정했지만,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었고 감액되기를 희망하셨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원한 부분을 뺀 여자친구가 실제로 지출한 항목 및 금액을 상세히 정리하고, 각 주방용품 및 예단 등은 여자친구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파혼 통보 이후 뒷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바람대로 법률사무소 카라의 주장이 인용되어 여자친구가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천만 원 이하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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