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학력, 재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Question

16년에 혼인신고 후 쭉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학력, 재산 등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람 및 연락두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개인 소유 자산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인지요?
-무효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시 상대가 자산이 없어도 위자료 및 피해보상이 청구 되는지요?
-비용과 기간 또한 궁금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은 아닙니다. 학력 및 재산 등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다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혼인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민법상 이혼 사유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은 진행 가능하십니다.

3. 따라서 혼인 취소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주장하여,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아울러 이혼 소송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력 및 재산을 속이고 외도까지 한 상황이므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충분히 주장하셔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게끔 해야 합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이혼 여부, 위자료 주장에 따른 소장 및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학력위조 등은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며, 학력이나 수입 등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혼인취소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남편분이 질문자를 얼마나 기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이 불가하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판결에서 승소하시면, 추후 재산이 생길 경우에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며, 비용은 최소 300만원 이상입니다. 
4.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