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제척기간

Question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게된후  얼마안까지 기간이있나요?
6개월이란말도있고 3년이란말도있는데 정확히 뭔지.,.헷갈리네요
그리고 제남편이 유부녀랑 바람이 난거라 상대측남편분도 상간남위자료소송 걸 수 있잖아요.
만약 제척기간이 6개월이라면,
 외도사실이 터진게 11월, 제가 내년5월에 소송들어간다면 유부녀의남편이 제남편에게 소송걸어도 6개월이 지난것이니 기각시킬수있나요?
제 소송만 유효하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늦게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근 이 사실을 알았음을 들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동조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한 후 동법 제841조에서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6개월은 이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2.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고 있고, 민법은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3년은 이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3. 상간상대방의 남편 또한 질문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 2에서 말씀 드린 동일한 기간 내에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이혼 혹은 이혼소송을 전제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는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상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적지 않으니(예: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06, 2009드합5483(병합) 판결 /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958 판결) 시효 기산점(이혼성립시) 계산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2. 이는 상대방인 상간녀의 남편쪽도 마찬가지로, 의뢰인분의 남편이 상간녀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그 상간녀의 남편또한 의뢰인분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상간녀 소송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2020. 11.경에 알았다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상대측 남편도 역시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송만 유효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 남편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결국 같은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4. 그래도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과 배우자를 헤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상간자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3년안에 해야 하고, 상간녀의 남편 역시 그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2. 본인의 경우에 외도사실을 안 것이 금년 11월 경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3 년인 2023 년 10 경까지 상간녀 소송을 하면 됩니다.

3.상간녀 남편의 경우에는 언제 외도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역시 외도사실을 안 날부터 3 년안에 소송하면 됩니다.

4.외도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할 경우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하구요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입니다.

2. 예를 들어 남편분과 이혼을 한다면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고,  소송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상간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가 결혼을 했다면 그 남편도 질문자님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청구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말만 듣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탄핵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의 종류 등은 방문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하지만, 상가년 소송의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상간녀 소송 진행하세요.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이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이혼청구를 해야하고, 제3자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인식하고 계신 바는 위와 같습니다.

2. 따라서 상간상대방의 남편 또한 질문자님의 남편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부정한 행위를 기초로 재판상 이혼을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였을 때의 기간이고, 3년은 위자료 청구(사안의 경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그렇지 않든 상간녀의 남편은 의뢰인의 남편(또는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의뢰인의 남편 또는 전남편이 위 여성이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며, 위 소송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의 제척기간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날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말하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하는 본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상간녀에 대한 내용증명작성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거나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